생활관에서 동기를 때렸는데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서 동기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밀치고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간부에게 보고가 됐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기도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걱정됩니다.

사과는 했지만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군사건
• 동기 폭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군인 사이 폭행은 개인적인 다툼에 그치지 않고 부대 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뿐 아니라 쌍방 여부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고 CCTV·출입기록·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동료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도 개인 간 다툼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 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판단될 수 있어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군형법에는 군인 사이 폭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판단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뿐 아니라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다툼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관에서는 별도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생활관 출입기록, 동료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감정이 섞인 표현보다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