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감사 과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상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밀렸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공무원
• 성실의무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실의무 위반은 업무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연 원인과 업무 수행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업무일지·결재문서·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당시 업무량과 진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징계가 우려된다면 업무 환경과 지연 사유를 정리해 사실관계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단순히 업무를 늦게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지, 지연이나 미처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력 부족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 등 업무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감사나 징계 절차에서는 업무일지, 결재 문서, 이메일, 업무 메신저 기록, 담당 업무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업무량이나 근무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명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함께 평가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업무 환경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