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관련해서 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되나요?

요즘 AI딥페이크 관련해서 처벌이 엄청 세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장난처럼 돌아다니던 영상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건 전혀 없고 그냥 본 정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뉴스 보면 수사도 많이 한다고 하고 포렌식 얘기도 있어서 괜히 불안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 조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
• AI딥페이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AI 딥페이크 사건은 시청, 저장·재전송, 제작·유포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저장 기록, 메신저·접속기록, 클라우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므로 실제 이용 형태와 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이 없더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실제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정도인지,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 또는 제작·유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기록, 저장 여부, 메신저 대화, 접속 기록, 클라우드 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형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