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비 오는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량이랑 부딪히지는 않았고 사람도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시설물만 파손된 경우에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 문제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 중앙분리대파손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당시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시설물 손해의 보험처리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라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단순 음주단속 사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당시 운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도로 CCTV, 사고 현장 사진, 충돌 흔적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사고 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량이나 이동 거리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자료를 미리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