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10년 안에 또 적발된 거라 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재범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재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여부,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재범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중요하므로 기존 전력과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초범과는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처음 적발된 사건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정해져 있는 만큼 이전 전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은 모든 사건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재범 사건처럼 적용 법률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기존 전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