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왔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 것 같은데, 음주운전에 현장이탈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는 건가요?

• 음주교통
• 음주운전 현장이탈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운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명·물적 피해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보험 접수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이 사건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 CCTV·블랙박스·차량 파손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이후의 행동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쟁점이 많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물적 피해만 발생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 정도와 운전자의 조치 내용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 영상,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장을 벗어난 시점이 확인됩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는지, 보험 접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