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영내폭행 신고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사로 복무 중인데 부대에서 병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영내폭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훈육하려는 의도였을 뿐 폭행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병사 측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군사건
• 영내폭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간부의 지도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의 방법과 경위에 따라 영내폭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CCTV·근무일지·현장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절차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부가 병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당시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방법이나 경위에 따라 영내폭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사이의 폭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간부의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 근무일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나 병사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내폭행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