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성추행 신고...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회식이 끝난 뒤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저는 호의를 표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성추행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최근 경찰에 신고를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 괜히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 공무원
• 성추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 CCTV·블랙박스·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성급히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도 별말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였는지와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추행 사건은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이 없더라도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