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고소당했는데 민사 문제가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나요?

작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투자금 사용 문제로 동업자와 크게 다퉜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상대방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적은 없는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배임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배임죄는 신임관계 위반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회계자료·계좌내역·계약서·카카오톡·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자금 사용 목적과 승인 과정을 정리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배임죄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의 내용, 카카오톡과 이메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지출 경위와 승인 절차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임죄 사건은 회사 운영 방식과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사 전부터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