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받으면 공무원 신분도 위험한가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가족들은 공무원이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만 많아서 더 불안합니다. 수사 단계인데도 기관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건지,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공무원
• 성범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며, 혐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진술뿐 아니라 CCTV·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조사만 받아도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나요?"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혐의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우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물론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징계 절차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 보고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