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기소되면 바로 재판받게 되나요?

얼마 전에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맞는데 구공판이면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구공판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이후 법원의 공판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조사 당시 진술과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시 진술과 사건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