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혐의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주식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종목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얼마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시세를 조종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자본시장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자본시장법 위반은 거래 목적과 과정, 자금 흐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증권계좌·메신저·통화기록·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삭제나 진술 맞추기는 피하고 조사 전 투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거래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목적과 과정, 자금의 흐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권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투자모임 대화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어떤 경위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금융거래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거래 내역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 일관된 입장을 준비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