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관계였는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만나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는 편인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
• 강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관계의 경위와 전후 대화·행동 등 전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SNS 대화·CCTV·결제 및 이동기록 등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설득하는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측 없이 진술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이나 조사 동행을 통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신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있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가 된 사건에서는 당시 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성관계를 한 장소와 그 장소로 이동하게된 경위,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동안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대화, 약속 장소의 CCTV 확인 가능 여부, 결제내역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항의하려는 연락은 2차 가해 등 오해나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조사에 동행하여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