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사기를 당한 뒤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과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인데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사적제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피해자라도 직접 신상을 공개하거나 응징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게시글·SNS·대화내용과 피해를 입증할 계좌내역·계약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피해 사실은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접 응징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경위와 내용, 공개 범위,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SNS, 오픈채팅, 문자메시지 등은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등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정식 절차를 통해 주장하고, 현재 진행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적제재 : 형법상 별도의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복·처벌 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상해죄 등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