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범죄 혐의 경찰조사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랑 장난처럼 했던 행동 때문에 상대방 부모님이 성범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학생 성범죄 사건은 성인 사건이랑 다른 점이 있는지, 조사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 소년
• 학교폭력
• 성범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소년성범죄 사건은 신고 내용과 함께 당시 대화·접촉 경위, CCTV·메신저·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자와 함께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판단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년성범죄 사건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변 진술과 메신저 대화, CCTV, 학교 관계자의 확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을 받는 즉시 답변하려고 서두르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이야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