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겸업 하는 공무원, 광고수익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취미로 영상만 올리다가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광고수익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동료가 유튜브겸업은 허가 없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 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지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괜히 나중에 징계로 이어질까 불안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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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겸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의 유튜브 광고수익은 수익 발생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겸직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널 운영 방식·영리성·지속성·직무 관련성·겸직 허가나 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소명 요구가 있다면 광고수익·운영기록·협찬계약·콘텐츠 등을 정리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유튜브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공무원 신분에서는 한 번쯤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널 운영 방식과 영리성, 활동의 지속성, 직무와의 관련성,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유튜브 활동이라도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복무 점검이 진행된다면 광고수익 내역, 채널 운영 기록, 협찬 계약 여부, 콘텐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유튜브겸업은 복무규정과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운영 방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