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급하게 돈을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정상적인 심부름인 줄 알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 일반형사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범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구인광고·메신저·통화기록·계좌내역·이동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삭제나 진술 맞추기는 피하고 조사 전 업무 경위와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인 광고 내용,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이동 경로,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대화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업무 내용, 당시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자신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형법 제32조(사기방조)가 적용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감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