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도박 사실 적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구 따라 스포츠 경기 맞추는 사이트를 몇 번 이용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돈도 조금밖에 안 썼고 장난처럼 시작한 건데, 혹시 경찰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됩니다.

휴대폰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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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의 온라인 도박은 참여 방식과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계좌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숨기기보다 보호자와 함께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용 횟수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실제 입출금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이용 내역이나 계좌거래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보호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보호자와 함께 당시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순간을 넘기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