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괴롭힘 신고당하면 경찰조사도 받게 되나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같은 반 친구를 계속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서로 장난치면서 놀았던 거라고 하는데, 상대 학생은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고 부모님도 경찰에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 소년
• 학교폭력
• 괴롭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 괴롭힘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톡·단체채팅방·문자·CCTV·친구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다투기보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에 맞춰 보호자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괴롭힘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동의 내용이나 반복된 정도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학교 조사와 별개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 대화, 문자메시지, 학교 CCTV, 주변 친구들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는 각각 중요하게 검토되는 만큼,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보호자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