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가입한 단체가 범죄조직이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SNS에서 알게 된 형이 단체방에 초대해 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돈 버는 아르바이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범죄에 참여한 건 없는데 단체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소년
• 범죄단체가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단순 아르바이트나 투자 모임으로 알고 참여했더라도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참여 경위와 실제 활동, 지시 여부, 범죄 가담 정도, 대가를 받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내용을 숨기지 말고, 활동을 중단한 경위까지 사실대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을 범죄조직이나 범죄 모임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투자 모임으로 소개받았다가 뒤늦게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됐는지와 이후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뒤 바로 활동을 중단했다면 그 경위 역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추거나 관련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걱정된다면 당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