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보행자를 쳤는데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퇴근하고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너

무 당황해서 바로 119랑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음주측정도 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피해자 치료는 보험으로 진행 중인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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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운전뿐 아니라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 보험처리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과 합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다친 사고인 만큼 음주운전 외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고 이후의 조치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 등은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안한 마음에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