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경찰조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입시 관련 서류 때문에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했을 뿐이라는데,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가 일부러 허위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모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년
• 입시비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입시비리 사건은 서류 작성 경위와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 학교·교사·제3자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생활기록부·활동자료·교사와의 연락 내용 등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학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비리 사건은 제출된 서류의 작성 경위, 기재된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 학교나 제3자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지, 담당 교사나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은 것인지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준비 과정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활동 기록, 담당 교사와의 연락 내용이나 안내받은 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연루된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향후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한 후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