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제도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나요?

휴가 기간 중 있었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부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군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사생활에서 발생한 행동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내용·경위·군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근무 중 발생한 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군인의 신뢰와 품위를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에게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적인 행동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경위, 군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