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앞에서 초병과 실랑이 있었는데 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면회를 갔다가 출입 문제로 초병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몸이 부딪혔고, 저는 팔을 뿌리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초병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간인이고 일부러 때리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 군사건
• 초병폭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초병폭행은 접촉의 정도와 충돌 경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추측이나 과장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인 초병에게 물리력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이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폭행으로 볼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군형법에는 초병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출입 통제 상황, 충돌이 발생한 경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장 CCTV, 출입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