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 약물운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단속에서 약물운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졸음이 조금 오긴 했는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 음주교통
• 감기약
• 약물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감기약 복용 자체만으로 약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가 핵심입니다.
•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했다면 약의 성분과 용법, 복용 시간, 운전 당시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사고나 조사가 예상된다면 처방전·약 봉투·복약안내문을 보관하고 복용 시점과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모두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약인지 여부보다 실제 운전능력이 저하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기약 가운데에는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복용 후 심한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있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 봉투나 복약안내문에 적힌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약물의 영향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복용한 약의 종류와 용법, 운전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약물운전이 문제되는 사건은 복용한 약의 성분과 운전 당시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보관해 두고, 복용 시간과 운전 시점 등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