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단순 심부름 알바라고 해서 지원했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돈이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기 조직인지 전혀 몰랐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사기죄
• 사기방조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현금수거책 사건은 실제 역할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구인 광고·카카오톡·텔레그램·계좌내역·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업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본인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역할과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구인 과정, 연락을 주고받은 방식, 지시받은 내용, 돈을 전달한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인 광고 내용,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기록 등은 본인의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경험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맡았던 업무 내용과 범죄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형법 제32조(사기방조)가 적용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감경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