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1심 선고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고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항소를 고민 중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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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항소를 제기했다고 반드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1심 판결의 적정성과 새로운 사정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새롭게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양형이나 사실관계에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도로보다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며, 여기에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속도로에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정상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반성의 태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1심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