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직원들이 말려서 크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술집
• 폭행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술집 시비는 폭행 여부와 당시 행동, 피해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CCTV·목격자 진술·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집에서 발생한 시비는 짧은 실랑이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술집 CCTV, 직원과 손님의 진술, 휴대전화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SNS 등을 통해 다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결제 내역, 통화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당시 행동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