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운전은 자주 하는 편인데 뉴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는 말을 자주 봐서 궁금해졌습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도 해당되는 건지,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주교통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교통사고에는 인적 피해뿐 아니라 차량·시설물 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은 주로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문제되며, 단순 물적 피해 사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2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사람이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뿐 아니라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모든 물적 피해 사고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형사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