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도 성매매 문제가 되나요?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어려 보인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신고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사도 걱정이지만 징계나 신분 문제까지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무원
• 미성년자성매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경위, 대화·만남 과정 및 채팅·문자·결제·통화기록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경위, 나눈 대화 내용,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팅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통화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 대응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