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당하면 무조건 학교폭력 처분받나요?

반 친구랑 말다툼을 한 뒤 며칠 지나서 갑자기 학폭으로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결정되는 건 아닌지,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 소년
• 학교폭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폭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진술·주변 학생의 이야기·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의 이야기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서로 주고받은 행동은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답하다가 앞뒤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이 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미리 말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절차는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