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대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를 바로 하지 않았는데, 복종의무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러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경위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군사건
• 복종의무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복종의무위반은 명령 불이행 자체뿐 아니라 명령의 내용·전달 방식·이행이 어려웠던 사정·고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문자·카카오톡·업무일지·무전 기록·이메일·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와 군사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위서와 초기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종의무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의 내용과 이행이 어려웠던 이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에게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거부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업무일지, 무전 기록, 이메일, 함께 근무한 인원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종의무위반은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와 군사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경위서와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출 전에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