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때문에 경찰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친구들이 야차룰이라고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때리는 장난을 했는데, 저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다 웃으면서 해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맞았던 친구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 소년
• 야차룰
• 학교폭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여러 학생이 함께한 행동이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각 학생의 참여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폭행 정도와 반복성 등을 확인하고 CCTV·학생 진술·단체채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 조사 전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보호자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시작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단순한 장난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폭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나 교내 CCTV, 사건 전후의 단체채팅 내용 등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겠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호자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참여 정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