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은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주변에서 "소년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가족 모두 불안한 상태입니다.

소년사건이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 소년
• 소년원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상황을 종합해 절차가 결정됩니다.
• 평소 생활태도·성장환경·보호자의 지도·재발 가능성 등도 소년사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전 진술과 생활자료 등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년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사건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와 성장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상황, 재발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무조건 질책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자료나 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가 평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사례만 보고 현재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