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받으면 경찰조사도 받게 되나요?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하는데, 아이는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일이 커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은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다네요.

학교에서 조사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부모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 소년
• 학교폭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교폭력 신고가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협박·강요·금품갈취 등이 포함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용·목격자 진술·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 학교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고, 조사 전 아이의 진술과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이나 강요, 협박, 금품갈취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 조사와 별도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 말이 맞다'거나 '상대방이 과장하고 있다'는 판단부터 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 CCTV 등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응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판단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진술 방향과 대응 방법을 미리 검토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