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인데요.

등하교할 때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앞브레이크 없이 타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이 단속하는 걸 봤고 친구는 실제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되면 부모님까지 연락이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학교 갈 때도 타고 다녀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 소년
•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 운행 시 자전거 안전기준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생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속 과정에서는 자전거의 상태와 운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큰 만큼 안전장치를 갖춰 운행하고, 이미 단속이나 사고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 역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는 만큼,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 경위 등을 살펴보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차량이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제때 멈추지 못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 상태 그대로 운행하기보다 안전장치를 갖춘 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단속이나 사고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분하게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