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절도 신고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주말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들이 다른 학생의 픽시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이는 친구들이랑 타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전거 주인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소년
• 픽시 자전거 절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픽시 자전거를 가져간 경위와 이용 목적, 반환 의사, 이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구들의 진술과 학교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사건인 만큼 보호자가 아이의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고, 조사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잠시 이용한 것인지, 가져간 뒤 어디에 두었는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설명이나 학교 주변 CCTV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내용을 바꾸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학교생활과 소년사건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보호자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한 뒤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