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지시를 안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이 되나요?

부서장 지시가 규정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이후 복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거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의견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상사 지시는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 복종의무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해당 지시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이메일·업무 메신저·공문·회의록 등 당시 지시와 업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시를 아무런 판단 없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시의 내용과 업무의 성격,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징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지시가 적법한 직무명령이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인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업무 메신저, 공문, 회의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기 싫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관련 규정이나 업무 절차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복종의무 위반 여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