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나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간부가 성실의무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군사건
• 성실의무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실의무위반은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고의적인 업무 소홀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일지·이메일·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의무위반은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맡은 업무의 내용, 업무를 수행한 과정,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불가피한 사정이나 착오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에는 막연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업무가 진행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