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았는데 공무원 계속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너무 답답합니다.

최근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같은 부서 직원이 공무원은 벌금형 이후에도 징계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공무원
• 벌금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징계는 사건의 내용과 직무 관련성,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벌금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관의 소명 기회가 있다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절차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직무와 관련된 사안인지,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기관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절차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조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징계 절차에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그 이후 절차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안내를 받기 전이라도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징계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