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단체방에 있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데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적은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경찰 신고도 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디까지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 소년
• 청소년딥페이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청소년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라도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작뿐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와 단체대화방에서의 역할 등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지 말고,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학교폭력은 물론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뿐 아니라,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단체대화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학생들과 내용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