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수법에 연루된 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모르는 사람이 부탁해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일을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마약 관련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마약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마약던지기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마약 전달 사건은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카카오톡·통화내역·계좌내역·CCTV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삭제나 상대방과의 접촉은 피하고 조사 전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흔히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본인이 전달한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행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대화 방식, 이동 경로,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기록, 전달 장소의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던지기 사건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8조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수수·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행위 유형과 마약 종류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