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교육받으면 줄일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운전면허 벌점이 생겼습니다. 아직 면허가 정지된 건 아닌데 계속 벌점이 쌓이면 운전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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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운전면허 벌점은 현재 벌점과 면허 상태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이거나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감경 제도가 다릅니다.
• 현재 누적 벌점과 사고조사 결과, 행정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한 번 부과되면 무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벌점과 면허 상태에 따라 교육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 기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벌점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해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대상 여부와 인정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누적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통해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이나 현장참여교육 등을 이수하면 일정 범위에서 정지기간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된 사건이라면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벌점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조사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벌점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감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