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처벌이 다른가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잠깐 차를 운전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스쿠터나 전동킥보드도 전부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말이 어렵던데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처벌 기준이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 음주교통
• 무면허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면허 미취득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스쿠터·전동킥보드는 기기의 종류와 제원, 필요한 면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이동 경로를 정확히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전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일정한 운전면허가 요구되지만,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적용되는 제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퀴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전한 기기의 최고속도와 정격출력,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운전했는지뿐 아니라 운전한 차량의 종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점, 이동한 거리와 목적, 사고 발생 여부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주차장 출입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이 운전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피해배상, 면허 취득 제한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기보다는 당시 이동 경로와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