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됐는데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술을 마신 뒤 잠깐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측정거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범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사실과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측정을 거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경찰 조사 전 단속 과정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의 경위에 따라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단속 과정과 측정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