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서 물건 가져갔는데 절도인가요?

친구들이랑 인형뽑기방에 갔다가 기계 위에 올려져 있던 인형 하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CCTV를 보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었고 돌려주면 끝날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절도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이런 일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소년
• 인형뽑기방절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인형뽑기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절도 문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소유관계 인식, 가져간 경위와 이유, 이후 반환하려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학생 사건은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 됩니다.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가져가게 됐는지, 이후 반환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보호자도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인형뽑기방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고,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 절도 사건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기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