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적발됐고 부모님도 경찰서에 오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되는 나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순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 소년
• 음주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청소년 음주운전은 음주와 운전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며 보호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이유와 차량 이용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 문제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와 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며, 보호자 역시 절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하게 된 이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어떻게 운행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당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 사건은 학교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