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의심되면 경찰에서 바로 연락 오나요?

검색하다가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텔레그램이랑 인터넷 사이트를 이것저것 보다가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청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우긴 했는데 이미 다운로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계속 신경 쓰여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괜히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더 불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
• 아청물소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파일 관련 사건은 콘텐츠 내용과 다운로드 경위, 저장 여부, 실제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저장·접속 기록, 메신저와 클라우드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기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이 있다면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와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만으로 법적 판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파일의 내용, 다운로드 경위, 저장 여부, 이용 형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다운로드 기록, 저장 흔적, 접속 내역,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와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당황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경위로 파일을 접하게 되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침착하게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