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고등학생 조카가 다니는 학원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사자인데 장난처럼 팔을 잡고 어깨를 만진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불쾌했다며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 성범죄
• 미성년자강제추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와 당시 대화·행동, 장소·관계 및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CCTV·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가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대화, 행동, 장소, 관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였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