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몰카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장난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뿐이고 사진도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상대 학생 부모님은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소년
• 몰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의 촬영 행위는 장난이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촬영 내용과 저장·전송 여부, 삭제 경위 등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과 직접 다투기보다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촬영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어떤 장면이 촬영됐는지,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 직후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므로,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알려주기보다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만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께서도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